5대 가상자산 거래소, 강화된 공통 기준 마련...신규 상장시 적용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22.06.13 17:20 | 수정 2022.06.13 17:21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2의 루나’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한다.

13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대표 및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 참석했다.
13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협의체는 5개 가상자산 사업자 CEO와 핵심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이밖에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3개 부문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로 나누어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상장과 유통, 거래 종료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공통의 평가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포함해 필수 평가항목을 규정한다. 개별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할 때마다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구조가 내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 폰지성 사기 가능성이 있는 지, 해킹 가능성이 있는 지, 메인넷 기술은 효용성이 있는 지 등을 공동으로 평가한다. 이와함께 자금세탁 악용 위험과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거래소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들은 상장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문서로 보존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상장된 가상자산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 발행, 배분, 락업 등의 계획 이행 여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백서에 따라 이행하는지가 주요 대상이다.

공동의 기준에 따른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경보제란 공동 기준에 따라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은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사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상장 폐지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 항목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있거나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하거나 ▲프로젝트의 결함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안정성이 의심되거나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는 한편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한다.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통된 규율을 만들고, 비상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이 대상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