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한숨 돌렸지만…정상화・안전운임제 갈등 씨앗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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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16 06: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중단됐던 물류 운송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성된다. 또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합의가 미봉책에 그쳐 갈등의 씨앗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에서 5차 실무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쟁점사안인 안전운임제를 연장시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 관련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합의에 따라 화물연대는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운송을 재개했다. 이에 포스코는 15일 1시부터 육송 운송을 시작했다. 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중단됐던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의 경우 16일 7시부터 정상가동 된다.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쌓여있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도 철강제품 운송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기아도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현대차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완송차를 탁송하지 못해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아서 이동시키기도 했다.

산업계가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한숨을 돌렸지만 정상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송출하가 지연된 물량은 30만톤(t)이며 해당 물량을 모두 출하하기 위해서는 제품 선별 작업 등으로 인해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물류 운송이 시작됐지만 적재된 물량을 모두 출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선별 작업 등에도 시간이 걸리고 배차 등 문제도 있어 고객사가 상품을 전달받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 역시 정상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완성된 자동차 출하를 위해서는 배차를 잡아야 한다"며 "배차를 잡는데까지 시간이 걸려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부품차를 잡아 보내주는 방식이다"며 "완성차 출고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겠지만 이 역시도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출하되지 못한 선재. / 포스코
일각에서는 당장 물류대란을 막았지만 안전운임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화물연대는 현재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이외에 철강·탱크로리·사료·곡물·자동차 부품・일반 화물 등에도 안전운임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및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무역협회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돼 더 큰 피해가 야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다"며 "화물연대가 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보다 더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적 피해를 야기하는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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