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총 3조4791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에 총 2조42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에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 962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을 위해 2022년년 757억원보다 31.1% 증가한 992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차세대 원전 예산도 대폭 늘었다.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전년대비 50.5% 늘어난 297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수소 관련 예산은 증가율이 미미하다. 2022년 2895억원에서 2023년 2908억원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 역시 전년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3년 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을 강화를 위해 1945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수소의 경우 2021년 61.5% 증가, 2022년도에 30%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0.5% 증가율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2020년부터 202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7.7%로 꽤 높다"며 "증가율이 작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출 조정과 범부처별로 중복사업들이 조정되는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출을 이루다 보니까 증가율이 적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투자 분야와 금액(전년대비 증가율)으로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 6930억원(8.6%↑)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 8392억원(13.2%↑)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 953억원(36.3%↑)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 확대 및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7585억원(11.7%↑)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 투자,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지원 1305억원(8.9%↑)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 과학기술인재 양성 5672억원(4.7%↑) 등이 있다.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2022년보다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