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톡 업데이트 중단… 정치권 “방통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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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5 17:06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카카오톡의 최신 업데이트 지원을 중단했다.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한 것이 이유다. 이에 정치권도 구글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말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또 카카오는 이용자가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카카오톡을 다운받아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토 최신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는 구글이 6월 본격 시행한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 의무화와 앱 내 결제 시 수수료 30% 적용 정책은 물론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자 그동안 구글의 갑질 행보를 예의주시해온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기 위해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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