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연내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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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1 06:00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국내 게임 산업 관계 부처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넥슨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게임 소관 부처, 확률형 아이템 이슈 들여다본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미디어 노출 증가에 따른 유해환경 대응의 일환이다. 해당 대책은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소관 부처는 문체부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는 지난해 국내 게임사들이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를 강행하며 게임사들의 자성과 진실규명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이슈를 들여다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따른 넥슨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플스토리의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넥슨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연내 논의 활발 전망…업계 "자정 능력 등 고려해야"

게임 업계는 넥슨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국내 게임사 대상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본격적인 규제 논의를 시작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확률 정보 공개에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며 "자율 규제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에서 넥슨의 확률 조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게임 업계가 자체 시행하는 자율 규제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간의 실효성 논란 끝에 국회에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화도 이르면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법 개정 의지가 강하다"며 "업계의 자정 능력,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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