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업계, 반신반의 우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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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3 06:00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설치를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업계 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데다가 연이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낙마로 정책을 이끌 수장 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혁신위 설립을 접거나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 아이클릭아트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후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제약 기업인들은 애만 타는 눈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5월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통해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와 AI 전문인력 등의 핵심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혁신위 구성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공개했다.

문제는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상임위 공백마저 길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축소가 공식화함에 따라 혁신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직속 위원회에 대해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기능이나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환경 변화로 성격이 달라져야 할 위원회는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의 기준을 적용해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인해 전 부처 기준 30~50% 가량의 위원회를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무려 60~70%가 감축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 관련 혁신위의 경우 아직 설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나, 감축 계획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구상했던 원안보다 축소된 채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상가상으로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정호영 교수가 소위 ‘아빠찬스’로 낙마한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김승희 후보마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진사퇴해 혁신위 구성에 앞장서야할 복지부 수장자리 마저 공석이다.

혁신위 설치가 이뤄진다 해도 현 상태로는 보이기식 위원회가 될 위험도 존재한다. 업계는 지속적으로 예산 전용권 및 거버넌스 확립 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위를 요구해왔다. 또한 대통령 직속을 요구했지만 총리실 산하로 규정됐고, 여기에 복지부뿐 아니라 산업계와 걸쳐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 관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명박 정권 당시 폐지됐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기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비슷한 역할을 하던 협의체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전 정권때와 다를바 없는 혁신위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존재하던 위원회들도 정리하고 신설하는 판국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점점 멀어져 가는 분위기다"며 "이대로 혁신위가 설치된다하더라도 정부가 올해 초 공헌했던 사업을 추진할 만큼 거대한 혁신위는 아닐 것이란 여론이 돌고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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