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촉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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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3 14:27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3일 ‘최근 루나·테라 대폭락과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혹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점검 및 간담회에 대해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또한 민주당의 지적과 같이 "디지털자산법 제정 및 시행 전까지의 한시적인 건널목 대책으로 공동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며,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KDA는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은 21개 거래소의 19.2%인 5개 원화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26개 거래소 중에서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인 업비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점에 대해 "국회 의석수의 56.3%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제1당이 5개 원화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공식화를 넘어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KDA는 또한 지난 1월 19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업비트에서 4개 원화거래소 대표만을 초청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때에도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해 요청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을 되새기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 당시부터 원화 거래소들을 비호하는 가운데 독과점 체제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KDA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를 지향하는 당의 강령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당의 강령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민주당이 지난 3.9대선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가상화폐 공개(ICO) 및 증권형 가상자산(STO) 공개 검토, 객관적인 상장기준 및 공시 등이 포함된 법제화 ▲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간접투자 및 보험 등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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