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아웃링크 결제 삭제키로…방통위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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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3 15:16
카카오가 카카오톡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의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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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에서 ‘웹결제'를 안내하는 내용.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해당 공지는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 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7월 7일 방통위, 구글 등과 함께 면담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두 기업은 방통위 주선으로 회동해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는 구글의 결제정책 변화로 외부결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자, 톡서랍(클라우드) 구독 상품과 이모티콘 구독 상품을 웹에서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삽입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이모티콘 플러스 상품 가격이 인상되자 기존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구글은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시켰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나는 식으로 갈등이 마무리 됐다면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방통위가 구글의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한 상태다. 사실조사에서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구글에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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