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에 여당 연이틀 불참…방통위·과기부 '반쪽'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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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9 16:59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54일만에 구성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하지만 여·야 위원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전체회의는 여당(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틀 연속 불참한 반쪽짜리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로 끝났다.

29일 진행된 과방위 두번째 전체회의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와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29일 두번째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나 여당 의원 8명 전원 불참했다./ 국회방송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8일에 이어 29일도 여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오늘도 불참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최우선으로 출석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분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회의를 통보, 강행하고 있다며 항의 표시로 과방위원 전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위원장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로 아직 1년쯤 남았다. 한 의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둔 것이라며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라며 "10개 정도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명확한 국가 임무목표를 도출하고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국제협력을 총망라한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판 무한 프런티어(Endless Frontier) 법으로서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0개 내외의 전략 기술을 선정해 국가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의 무한 프런티어 법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바 있다.

또 인재 양성, 디지털 혁신, 5G 전국망 구축과 요금제 다양화 등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래기술과 디지털 혁신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업이다"라며 "우주경제 시대에 대비한 국가 우주개발 역량 강화, 국민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범정부적 현안도 반드시 함께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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