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뺀 음원 유통 정산 여론에도 '음저협'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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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1 18:20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멜론·지니뮤직 등 음원서비스 이용료가 6~14% 올랐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국내 음원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대응 방안으로 ‘결제 수수료 제외 계산’을 제시했다. 소비자와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권리자 수익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 권리단체가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변인호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 스튜디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음원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합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했다.

토론회는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신지영 그룹장은 현재 정산구조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할 경우 소비자 가격이 크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산구조는 이용자가 내는 요금의 65%를 창작자가, 35%는 서비스 플랫폼이 가져간다. 35% 중 5%는 카드결제 수수료 등으로 나가고 수익은 30%가 된다.

하지만 구글이 매출의 15%,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플랫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이용권 가격 7900원일 때 사업자 수익은 2370원(30%)이다. 현재 정산구조에 따라 사업자 수익을 보전하면서 인앱결제 수수료 15%를 적용하면 이용권 가격이 1만1850원까지 올라야 한다. 수수료를 30%로 가정하면 이용권 가격이 4만7400원까지 치솟는다.

신지영 그룹장은 "합의안은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PC 및 웹 상품 평균 결제대행 수수료도 5% 공제한다"며 "또 권리자 배분 몫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5%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저작권료는 68.42%를 내게 된다. 최소 수익보장을 위한 가입자당 최소단가도 3권리자 합산 4200원에서 4485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사업자도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 그룹장은 "저작권자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수익이 아닌 결제 수수료를 저작권료 정산 대상 매출에서 제외해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고 정산구조를 유지하면 사업자 수익 보전을 위해 이용권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용권 가격 폭등은 신규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전체 음원서비스 시장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강행으로 6월을 전후로 이용권 가격이 6~14% 인상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거부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논의한 상생 방안 협의가 결렬될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와 해결을 요청한 이유다. 한음저협은 이날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음저협은 권리자 대상 수수료율이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권리자에게 이득이 있는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민해야 한다"며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해 음악시장 전체 불균형이 생기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음악서비스 사업자분들이 찾아오셔서 3월부터 일곱 차례 회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내 여파도 사업자별로 다양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 보호와 상생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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