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이유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한 3개 교육청은 낙인효과에 우려를 표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라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들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객관화할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당시 시행한 조사와 반대의 결과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세종, 전남, 등 7개 교육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했다. 경기, 경북 등 6개 교육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 대부분이 청소년층에 몰려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여러 행동장애 중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 국제 통계 분류 11차 개정판(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