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심사-집행 기능 묶나… 건보공단-심평원 통폐합설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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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9 06:00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면서 국내 여러 공공기관들이 들썩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기관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 중인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칠 계획을 드러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폐합설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왼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 각 기관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며 "방대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운영 효율성 증대로 ▲기능조정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인력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이 골자다.

해당 발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국정 개편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보건복지 분야의 중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에 대한 통합설은 이미 과거부터 여러차례 언급돼 왔다.

2014년 당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을 주장한 바 있다. 2안으로 구성된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기능과 건강증진재단이 맡고 있는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이관시켜 ‘건강보험통합공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존재한다.

또는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서를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아 건보공단에 급여지급을 요구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능을 수행해, 심평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나온 방안들은 통합 목적성이 불분명 하다는 측면에서 논의단계에 그쳤다.

이후 2016년 기획재정부가 심평원의 심사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는 기능 조정 방안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양 기관 통합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후 2018년에는 박근혜 정부 때 두 기관을 통합하자는 내용이 대통령실 기록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두 기관의 통합이 거듭 제시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심사와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복잡성 때문이다. 표면상으로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건보공단은 급여에 투입될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심사 과정이 복잡해질 뿐더러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 정보가 관계기관 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심평원은 보험급여 삭감·조정에 대한 세부 내역 및 급여 집행이 끝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평원의 고유 목적성은 ‘진료비의 객관적 심사’이지만 최근까지 의료자원 관리,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까지 맡는 등 업무량이 늘고있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보공단 역시 막대한 정부 예산을 운영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인력 규모를 운영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다만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과거부터 보험비 집행기구와 심사기구는 엄연히 나눠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합쳐 거대조직이 탄생했을 땐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공공기관 특성상 조직이 비대해 질수록 빠른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두 기관이 통합했을 때 내세울 정부의 새로운 대안점이 무엇일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재정 심사와 집행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 탄생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재정 심사와 관리는 분류돼 운영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부터 논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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