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로 수세에 몰린 구글이 해당 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2년 연속 구글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가해진 다음날 행사가 열린 것이 이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가장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나다’를 주제로 ‘구글 포 코리아’ 온라인 행사를 8월 17일 개최했다. 구글 포 코리아는 구글이 한국 기업에 제공한 사업적 편익,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한국 GDP에 기여한 금액 및 창출한 일자리 등을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 2회째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지난해 국내 기업이 구글을 통해 19조30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업종에 걸쳐 10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은 한국 기업이 구글을 통해 수출 분야에서 거둔 이익은 8조5000억원에 달하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가 한국 GDP에 2조원 이상을 기여하고, 8만6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수치만 보면 상당한 기여도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행사가 우리 정부의 강한 압박이 들어오는 다음날 어김없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아스러워 한다. 2년 연속 정부에서 압박이 본격화되는 다음 날 개최돼 ‘공교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구글은 정부에서 강한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우리 국민의 귀와 눈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네?" 2년 연속 압박 가해진 다음날 열려
실제 올해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다음 날 열렸다. 이번 조사는 3개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에는 9월 15일 행사가 열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다음날이다. 또 9월 14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자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날이기도 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를 비게임 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발단이 됐다.
"구글, 현혹·기만 멈춰"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며 여론을 현혹하고 기만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행사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구글에 우리나라 콘텐츠를 이끌고 발전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구글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대중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활동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 역시 "구글이 대한민국 경제에 많이 기여했다고 발표하면 ‘우리나라를 위해 구글이 이렇게 신경 쓰고 앞장 서주는데 콘텐츠 업계가 밥그릇 조금 더 챙기겠다고 떼쓰는구나’라며 생각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의 기여도 소개가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론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소비자주권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고발 건이 병합돼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공정위와 방통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면초가에 빠진 구글이 어떻게든 이를 무마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구글은 사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없다"며 "세금도 적게 내려고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운영하고, 한국 사람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에선 중간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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