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년 뒤 '배터리 여권' 도입…"한국도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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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24 11:11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기록해 제출해야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내놓은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EU는 2026년 배터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역내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여권(Passport)'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수산화리튬을 살펴보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이를 통해 EU는 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EU의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가 역내에서 거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U는 나아가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단계별 제품 이력 데이터 축적을 통한 디지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BMW와 바스프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했다.

일본도 4월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EU 배터리 여권과 호환·확장될 수 있도록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했다.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책임·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8월부터 배터리 재사용 분야 기업에 대해 배터리 정보 입력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이력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해 1월 기준 406만7000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영 무협 연구위원은 "배터리뿐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이력 추적이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정부는 관련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공급망 내 기업들은 재활용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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