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101조 이상 투입하는 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반도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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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26 10:54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반도체법' 시행에 돌입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게티이미지코리아
25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은 미 바이든 대통령이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의 공동 의장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알론드라 넬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 등이 맡는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세금의 효율적 사용, 경제 및 국가 안보 수요 부합,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에는 760억달러(101조 3992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안이 담겨 있다. 이 중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20억달러) 등이 포함된다.

향후 4년간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 공제액은 총 240억달러로 추산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신규 투자당 최대 3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조정위원회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담긴 '중국 견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미세 공정 투자를 해선 안된다. 메모리반도체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금지 품목 지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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