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원 규모를 부당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은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는 애플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이뤄진 부가서비스 결제액 11조6000억원 중 3450억원을 앱스토어 부당 취득 수수료로 떼갔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한 상태다.

현재 애플은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30%를 적용하고 있다. 협회는 판매액과 실제 수수료 비교 결과 애플이 사실상 33%의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가온은 애플이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애플이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에 따라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부당한 수수료율을 취득했다고 꼬집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세금 납부 시 세금 공제 후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관련 세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개발사가 세금 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애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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