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조치 임박…한국 기업은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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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4 06:00
미국이 중국 IT 산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발의에 이어 최근 반도체 장비 등도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강화된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을 들어보이는 모습. / 조선일보DB
최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분야 대중국 규제 정책 강화에 대해 보도했다.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중으로 미국에서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으로 생산한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14나노미터는 첨단 반도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내 회로 선폭이 미세할수록 고성능 칩이 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미세 공정임을 뜻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부터 3나노미터 기반 반도체를 생산하는 등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개별 기업마다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올해 초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기업에 서한을 보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수출 통제 기준도 한 단계 강화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에 10나노미터보다 미세한 공정 기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했는데, 새로운 조치를 통해 그 기준을 14나노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미 상무부는 8월 엔비디아와 AMD에 인공지능(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를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도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8월 9일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의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는 기업 중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제공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총 390억달러(53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2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에서 장비를 수급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과 쑤저우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뒀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졌다. 다롄에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한국 반도체 기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미국은 중국의 파운드리 산업을 견제하려고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며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법을 시뮬레이션 중이다"며 "앞으로 미국 투자를 계속 하겠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 관련 규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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