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남은 국정감사… 게임 관계자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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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5 06:00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감에 게임 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자료실
문체위 소속 의원들 게임 증인 줄줄이 신청…현안 점검 집중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 산업 소관부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증인 신청에 분주하다. 7월 25일 새롭게 구성된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의욕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구성된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현안을 폭넓게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발생했던 이슈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위 소속 의원실 대부분이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원 구성 때 문체위 소속이 된 의원들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올해 게임 산업을 비롯해 국내 문화계 전반에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간 증인 채택 및 검증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서 어떤 이슈 논의될까

이번 국감에서 문체위 의원들은 우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소관 부처들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판호 이슈도 여전하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중 정부의 외자 판호 발급은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판호 발급을 발표했으나 이는 전부 내자 판호였다.

이 외에도 메타버스와 플레이투언(P2E)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규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현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외교부 등 소관 부처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검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 기관의 활동,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사 불러 확인할 현안도 산적…이용자의 검증 요구 높은 현안도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 간 마찰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터넷방송인(BJ) 프로모션(광고비) 논란이 대표적이다.

앞서 해당 BJ는 리니지M의 방송 종료를 알리며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가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밝혔다. 해당 게임사는 논란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용자들은 국내 게임 업계에 만연한 BJ 프로모션으로 일반 이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로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사이게임즈가 개발한 우마무스메는 카카오게임즈가 6월 출시해 퍼블리싱을 맡고 있다. 우마무스매는 6월 국내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가 하면 구글과 애플 앱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일본보다 적은 보상과 중요 이벤트 공지를 지연해 이용자들로부터 ‘한국 홀대론’은 물론 방만한 운영까지 지적받았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관련해 넥슨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게임사들을 향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슈임에도 여전히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국감을 통한 검증 요구가 가장 많은 현안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체위 의원들이 여론을 적잖이 의식하는 분위기다"라며 "특히 문체위는 지난해 이렇다할 증인 출석이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비판 여론이 컸던 만큼 올해는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게임 관련 공약을 많이 내 놨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이번 국감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야 모두를 향한 지지는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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