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규제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격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통칭하는 단어다.

15일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 "물적분할 내부자 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 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범죄 처벌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처벌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선진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낡은 규제, 최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90년대 초 도입돼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 판단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다양한 이슈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약화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면 향후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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