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예측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남길남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신흥시장에 잔류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국제적인 단일 모범규범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선진국들은 시장접근성 및 규제예측성, 투명성 확대 방향으로 자본시장 규범이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접근 측면에서 ▲경직적인 외국인투자등록(IRC) 제도 ▲과도한 최소자본금 또는 지분 제한 요건 ▲독특한 배당 지급관행 ▲제한적 영문공시 및 영문 금융행정 서비스 ▲획일적인 파생상품시장 기본예탁금 운영 ▲협소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시간 등을 문제로 꼽았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배당 관행에 대해, "현재 상장법인의 배당결정은 배당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나중에 결정하는 국제적 관행과의 차이로 시장 접근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관행과 일치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예측성 측면에서는 규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매도 이슈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국내 공매도 제도는 팬데믹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3월 상장주식 전체에 대해 금지됐다. 지난해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대해 부분 허용됐지만 향후 규제 방향은 불확실하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시장 플레이어가 공매도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갖고 전략을 펼쳐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규제 수립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전문가의 분석보고서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명한 규제 수립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대표,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현행 배당절차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상장 규정이나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배당공시를 먼저 하고 배당 기준일을 뒤로 하는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조성제도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되면서 예측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새롭게 시장조성자를 모집했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다 이탈한 상황으로 불신이 한 번 생기면 다시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단기, 중장기적 목표 설정해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며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