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도심항공교통…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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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9 14:04 | 수정 2022.09.19 16:20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자율주행시대 개막 ▲교통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올해 말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7년에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2023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UAM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2024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고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UAM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법을 제정할 예정이며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국토교통부
또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하며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할 예정이다.

이어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및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함과 동시에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해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철도 인프라의 복합 개발을 통한 수직 활용체계 구축 및 주유소·주차장·정류장 등 도심 인프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 교통 인프라를 모빌리티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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