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USTR 구글·애플 사실조사 외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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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5 12:22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지난달 중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 직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방통위 실무자와 면담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구글, 애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Deputy Assistant USTR Korea)는 지난달 23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방문했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미국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트릭 부대표보 일행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방통위가 1주일 전 자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3개 앱마켓 사업자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한 뒤 이들 세 곳 모두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트릭 부대표보 일행은 구글, 애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나 반복적 자료 제출 요구 여부 등을 묻는 한편, 미국 넷플릭스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납부 요구에 대해서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4월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USTR 측이 방통위를 방문해 자국 기업 조사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외부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한 앱마켓과 네트워크 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USTR 관계자가 방문해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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