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정감사 올해도 증인無… '확률형 아이템' 논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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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7 14:47 | 수정 2022.09.27 15:00
올해 국정감사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게임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올해도 게임 산업은 ‘맹탕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국내 게임 산업 관련 인사는 단 한명도 거론되지 않았다.

올해 게임 업계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프로모션 논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중국 판호 발급, 게임이용장애 재도입 논의, 블록체인 게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를 비롯해 이용자들을 위해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볼 현안도 적지 않다.

올해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할 증인 및 참고인들이 줄줄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게임 산업계를 향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체위는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를 비롯한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 총수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엔씨는 프로모션 및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섰고 카카오게임즈도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과 갈등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답해 줄 이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만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을 청취하고자 유튜브 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 부처의 증인 및 참고인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게임 산업계 인사 채택을 놓고 의도가 다분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 게임 산업계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국감이 진행되며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가능성도 있지만 미미하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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