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의 저품질 논란에 대해 당초 이통3사가 광고한 만큼의 품질이 나오지 않는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여아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영주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영주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5G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속도가 4G보다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작년 정부가 실시한 통신품질 점검 결과 LTE 대비 다운로드는 4배, 업로드는 1.5배밖에 안빨랐다"며 "지난해 1월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통신소비자들이 허위광고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당초 광고한대로 5G 속도가 나오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 수도권에는 기지국이 많지만 지방에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신규단말기를 받더라도 LTE 요금으로 인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통신요금이 굉장히 비싸 소비자 사용량 파악해 시스템 개발하고 요금 인하하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도 "5G가 거의 안터지는 농어촌지역 대리점에도 5G폰만 갖다놓고 3개월 무조건 쓰게한다"며 소비자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농촌지역에 기지국 설치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지역에서 가입하는 고객에는 5G 품질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고 있고 소비자는 알고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