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그간 지지부진한 상황만 겪고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과 함께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처 산하 위원회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혁신위 설치가 이뤄진다 해도 현 상태로는 보이기식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과정 속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30개 공약 중 하나로 발표됐고, 인수위 정책 브리핑에서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이야기했다"며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제약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이다. 규제는 식약처와 복지부, 산업은 복지부와 산업부, 기초연구는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백악관에 과학기술정책부를, 일본은 내각부에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해 국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창출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이 분야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고 답했다.
장관의 이 같은 말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식화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업계 내 우려가 높아진 상태였다.
특히 정부가 전 부처 기준 30~50% 가량의 위원회를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무려 60~70%가 감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업계는 혁신위 설치가 이번 정부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실망감이 곳곳에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직접 혁신위에 대한 신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제약바이오컨트롤 타워 설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업계가 포기하고 있었던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며 "다만 우려되는 점은 업계가 원하는 통솔력을 지닌 컨트롤타워가 생길지가 관건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정부부처 슬림(Slim)화 정책으로, 정부가 기존에 구상했던 원안보다 축소된 채로 설립될 수도 있다. 즉 혁신위 설치가 이뤄진다 해도 현 상태로는 보이기식 위원회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전부터 업계는 대통령 직속을 요구했지만 현 정부는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규정했고, 여기에 복지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계와 걸친 협업 관계과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 "장기간의 장관 공석으로 중단됐던 복지부 추진 사업들이 하나 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약바이오혁신위 또한 그 중 하나일 것이다"며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언급한 대답이 형식적이고 간략했던 만큼 정부가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