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를 과다징수했다는 점을 질타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에게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앱 개발사가 애플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비율이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애플이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 아니냐"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빼지 않은 가격에 수수료를 매겨서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고 물었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구글플레이처럼 부가세를 빼고 30%만 가져가야하는데, 애플은 추가로 부가세를 더한 가격에서 30%를 계산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앱을 사면 3000원의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애플은 여기에 1000원의 부가세를 더한 11000원의 30%인 3300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애플이 취한 이익은 3400억원쯤이다.
이에 대해 안철현 애플 부사장은 "애플은 지난 수년 간 유지된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따라 수수료 정책을 가져왔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약관은 무슨 의미냐"며 "세금이 곧 부가세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안 부사장은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고 답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역시 "수수료율 약관 문서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돼 있는데, 문서로 돼있는 걸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며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 같다. 요즘 애플·구글 등 다국점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의 결제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하지만 안 부사장은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독점성으로 상당히 많은 수수료 낼 것으로 예상돼 조심해야할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