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카카오, 방심 한 번에 피해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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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9 09:20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카카오는 규제 강화는 물론 먹통 사태에 따른 매출 피해, 장애 피해 보상금 등 금전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카카오 사옥. / 카카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 사태는 15일 판교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대부분 먹통이 된 것을 말한다. 카카오 주요 서비스는 이번 화재로 24시간이 넘도록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불편을 끼쳤다.

정부부처도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구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부터 재난문자 등을 통해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복구 진척도를 알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카카오 대신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 역시 카카오 사태 등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도 출범했다. 사이버안보 TF는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나선 이유는 이번 장애 사태로 카카오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이제 단순 장애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하라"고 지시하고 17일에는 "카카오 서비스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한 것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카카오 사태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이 같은 맥락이다.

안일함과 방심이 ‘수백억’ 피해 낳았다

카카오가 재해·재난 상황 대응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심한 것이 사태 확산 이유로 꼽힌다. 업계는 카카오가 미리 시스템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해두지 않았던 것이 나비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먹통 사태 피해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매출 피해만 150억~2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여기에 먹통 사태 피해보상금, 재발방지를 위한 설비투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피해보상금 규모는 유료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한정해도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 발생했던 KT 화재와 2018년 아현국사 화재 사고를 예시로 들며 400억원을 훌쩍 넘는 보상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범위와 기간이 KT 통신장애보다 더 크고 길기 때문이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90분쯤 지속된 통신장애 보상으로 총 400억원을 책정했다. KT가 2018년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가 마비됐을 때 보상한 규모는 470억원이었다.

여기에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카페를 개설하는 등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카카오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네이버 등 다른 기업은 카카오만큼 서비스 장애를 겪지 않아 카카오가 SK C&C에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는 또 이중화·이원화 시스템 구축 등 설비투자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재해·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도 서비스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데이터센터 한 곳에 집중해 둔 서버를 분산해야 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망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는 당연히 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며 "카카오는 시스템 이중화만 해도 운영비용이 두 배쯤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비용 문제는 신중하게 가야 하는데 카카오 사태로 다들 힘들어지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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