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 "카카오와 계열사들, 5년간 공정위 제재 14건 받아"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22.10.23 10:24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정위가 카카오와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19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자진시정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과 2021년 각 1건, 2022년 3건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사옥 / 카카오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도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어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건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카카오 계열사이자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위반행위 건에 대해 조사·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 기준 카카오 기업집단의 계열사이나 카카오의 종속회사는 아니다"라며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분(10.58%)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소위 '문어발 확장'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왔는데도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이번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재난방지 체계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체계가 반영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영향력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