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무료 이용자 보상 방안, 모빌리티 방식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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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1 06:00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사태의 이용자 피해 접수 기간을 닷새 연장한 가운데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장애에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금전적 보상 보다는 향후 서비스 이용 시 혜택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카카오 사옥. / 카카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달 6일까지 피해접수를 받기로 했다. 당초 1일까지로 계획된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 접수를 닷새 늘리기로 한 것이다. 더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떤 보상을 내놓을지에 관심을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료 이용자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를 시작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 측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방안 검토를 권고하면서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까지 실제 보상이 이어지기까지는 상당기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검토, 보상과 범위 등 합의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 피해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 산정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경우 카카오 측과 피해자 측은 기대 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카카오가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카카오와 피해자가 개별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 단체와 만나야 한다. 카카오가 관련 논의를 위한 ‘상대방’을 찾고 정하는 것부터 난관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먹통 사태로 인한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향후 서비스 이용 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가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계열 중 처음으로 피해자 단체와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미래 운행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 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외에도 다른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고, 구체적 피해 추산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혜택 제공으로 주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카카오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즉 금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다보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의 배임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혜택 제공으로 진행할 경우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권단 DK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야만 가능하다"며 "카카오 측에서 금전적 혜택이 아닌 무상의 서비스 혜택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 경영진이 향후 미래 가치, 서비스 잠금 효과, 신뢰를 위한 투자 관점 등의 관점에서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경영 판단은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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