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됐던 28㎓ 대역 5G 주파수를 회수한다.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현재 망 구축률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 새 사업자 등장 이전까지는 SK텔레콤에서만 28㎓ 대역 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G는 일반적으로 ‘6㎓ 이하(서브6)’와 초고주파(밀리미터파 대역)인 28㎓ 대역으로 나뉜다. 서브6 대역은 전파도달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28㎓ 대역은 진폭이 밀리미터 단위로 작아 ‘밀리미터웨이브(Mmwave)’로 불린다. 전파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서브6 대역보다 4세대(LTE)와의 속도 차이가 커 ‘진짜 5G’라고 불린다. 다만 전파 간섭을 많이 받고 촘촘하게 깔아야 해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동통신3사 로고 이미지/ IT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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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 3사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3년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5월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전 의무를 부과한 것 대비 11.2% 수준이다. 통신3사의 공동 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2007대만 설치됐다. 정부가 내걸었던 조건과 비교하면 4%대에 머무른다.

이 같은 사업자들의 저조한 노력으로 국내에는 아직도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다. 평가 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은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텔레콤이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또 정부는 SK텔레콤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설비, 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