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5G용 28㎓ 주파수를 다음주 청문회 후 회수에 나선다. 비용 측면에서 이통사의 입장이 난감할 수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주파수를 회수 당하더라도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파수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SK텔레콤은 물론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정부에 지불한 2000억원 규모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며 회계상 손망으로 처리했다. 이통사가 주파수 이용 기간을 늘리려면 수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비(CAPEX)를 투입하는 등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비용 측면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정부 역시 사상 초유의 주파수 회수 결정을 내린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더라도 결정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3사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처분 관련 청문회를 12월 5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이통3사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18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이통3사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인애 기자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 점검 결과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 SK텔레콤의 주파수 이용기간을 10%(6개월) 단축하고,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은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면서 주파수 대역별 망구축 의무 수량 등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3년동안 구축한 망은 의무 1만 5000 장치 대비 10%(▲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 수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가 이행결과를 점검 점수로 환산한 결과,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이행평가 항목으로는 이행실적(60%)과 향후 계획(40%)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점을 간신히 넘긴 SK텔레콤의 주파수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28㎓ 기반 5G 기지국을 가장 많이 구축했지만,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SK텔레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점검은 기존 이행실적은 물론 향후 계획 관련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회에서 28㎓ 설비 관련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청취한다. 납득할 만한 계획이 발표된다면 기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당시 고시했던 바와 같이 할당 취소로 결론이 날 경우 이통3사가 정부에 납부했던 2000억원 이상의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1년에 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이통사 입장에서 1년에 600억원쯤의 금액을 손실로 잡아야 하지만, 마땅한 킬러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28㎓ 대역 활용을 위한 설비에 비용을 추가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청문회 전망에 대한 질문에 "사업자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전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며 "28㎓ 주파수는 당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 통신기술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