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 면허 도입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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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1 06:00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PM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것을 PM면허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PM업계에 PM면허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도로 위 정차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종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2021년 PM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 IT조선
하지만, PM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고 치명률 이 높지 않고 오히려 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비영리 기관 MRP협회가 발표한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교통사고 통계와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의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행 중 사망한 사용자가 각각 1.5명, 8명이었지만 킥보드는 0명이었다.

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표한 PM의 이용행태 및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 차량과 충돌, 이면도로 진출입부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비중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연구소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 출현에 놀라 넘어지는 경우, 갑작스러운 차량 문열림에 따른 충돌, 내리막길 넘어짐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PM업계는 PM면허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M을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하는 만큼 PM면허를 도입해 2종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PM 운행 방법 및 도로 상황이 자동차, 원동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M업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PM면허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이용 가능 조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습. / IT조선
한 PM업계 관계자는 "PM을 이용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오토바이와 킥보드 운행에 있어 숙련도, 운행 기술의 차이가 큰데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하고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이 다니는 길은 다르고 주행방법도 다르다"며 "PM면허를 도입해서 알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PM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PM면허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일정, 의제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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