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IT]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에 멍드는 산업현장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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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2 06: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으로 인해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가량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산업계는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의 경우 이번 파업으로 육송으로 철강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철송, 해송 등의 대안이 있다고는 하나 육송 비율이 워낙 커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제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업계의 경우 비조합원 차량 캐리어, 로드 탁송 등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고 지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강판 등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대두되고 잇다.

조선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주호황을 바탕으로 흑자전환에 매진해야할 때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후판 등 자재를 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출하량이 급감해 하루에 180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평소 대비 30% 밖에 출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유제품의 출하 차질로 인해 주유소에 제고가 없어 ‘기름대란'에 대한 우려가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산업현장 곳곳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화물연대와 정부는 기싸움을 펼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한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고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이라고 규정하며 삭발투쟁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지원제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화물연대는 더 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까지 겹쳐 향후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본인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본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지속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물연대 역시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총파업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놔야 한다. 또 본인들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의식하고 최소한의 운송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추위처럼 우리 경제가 차갑고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주장을 한발 물리는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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