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사상초유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정부와 이통사 간 청문회 자리가 있었지만, 팩트 체크 수준으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한방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기존 알려진 망 구축 현황 등 사실 중심의 확인 절차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5G 주파수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청문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청문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인애 기자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청문회에서 논의된 대략적인 내용 조차 공식 채널을 통해 소개되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가 사실확인 후 의견서를 작성해 공개할 때까지 참석자들이 외부에 청문 내용에 대해 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청문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진행됐다. 3사 중 유일하게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청문회장에 들어가 30분쯤 회의에 참석한 후 퇴장했다.

대표자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대외협력부문 실장은 청문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 드릴만큼 진행된게 없고 청문 자체가 비공개라 말씀드리는게 맞지 않다고 본다"며 "드라이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할말을 나누고 끝났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청문에 나선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도 40분쯤 뒤 나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마지막 청문 주자였던 김광동 KT 상무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했다"며 "오늘 청문은 향후 계획이 아니라 (정부) 결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짧게 답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역시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오늘은 결과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팩트체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이라는 게 하루만에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며 "이달 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추후 청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4이통사 관련 발표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전결정인 만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장관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신규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