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의 생사를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재판부가 결국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가상자산 거래소 4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일괄 종료된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열린 첫 심문에서 위믹스측은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한 점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거래소들의 담함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닥사측의 결정에 반박했다. 닥사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위믹스측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이 어렵게 된 점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 ▲거래지원종료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위믹스측과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 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도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위믹스 투자자 및 위메이드 주주로 구성된 ‘위믹스 피해자 협의체’ 또한 지난 5일 재판부에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되던 거래소에서 퇴출되게 됐다. 7일 코인마켓캡 기준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 16개사와 닥사 소속 국내 거래소 4개사가 전부다. 전체 위믹스 거래량중 국내 4개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가량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개 거래소의 거래 지원은 8일 종료되지만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까지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믹스 거래를 위해서는 개인 지갑 또는 다른 16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겨야 한다.

7일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 추이 / 업비트
7일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위믹스 가격 추이 / 업비트
가상자산 위믹스 가격은 7일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10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오후 7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가격은 600원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위믹스 측은 "가처분은 기각되었으나 본안 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거래소 상장을 논의하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 또한 일정대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닥사 회원사인 두나무 측은 "금일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