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법안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집적정보통신시설),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