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약속했던 5G 28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 투자를 미흡하게 한 데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를 더 사용하지 못 하도록 회수했고,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추가적인 지원 요청도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공개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텔레콤은 "2023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 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 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쉽진 않겠지만 장비 부족 등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축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국장은 "똑같이 평가받고 할당 취소 받은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SK텔레콤에 대해 1만 5000대 하기로 했던 것을 더 경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일단 지원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를 한다"면서도 "다만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아직 5개월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고 안 하고는 SK텔레콤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