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스비 등 난방비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를 향한 난방비 대란 책임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2% 올랐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전월 대비로는 0.8% 오르며 2018년 9월(0.8%)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1월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는데 이는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을 별도 집계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가스요금은 36.2% 급등했다.
가스요금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 걸쳐 총 4차례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하고 지난해 3월까지 동결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인 4월에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0.43원과 5월 1.23원 인상했다.
윤석열정부도 지난해 7월과 10월 가스요금을 각각 1.11원, 2.7원 추가인상했다. 지난해에만 38.5%의 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시장의 불안이 가중돼 수입 단가가 높아졌고 가스공사의 악화된 재정이 가스요금 인상을 부추긴 것이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영업손실)은 9조원에 육박한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스요금 인상 폭은 상당하다. 최근 각종 SNS 및 커뮤니티에 가스요금 고지서 등 난방비 고지서를 인증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모두 사용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요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34평형 아파트 57만원 나왔다"며 "전년보다 20만원 더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방비까지 많이 나와 소비를 줄여야 할 것 같다"며 "난방비 무섭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과 가스공사를 향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집권기간에 가스요금 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이미 당시에 LNG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요금 인상을 망설여 탄력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관련 비판도 나오고 있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인해 가스요금 인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요금이 오른 것은 LNG가격 상승 때문이다"며 "LNG가격이 오르는데도 에너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든 것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외부적 요인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면서 "에너지 시스템을 잘못 설계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더 큰 화를 당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스공사에 대해 "몇번에 걸쳐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오르긴 했지만 LNG가격 인상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며 "발행한 채권도 흥행에 실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