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산업 성장동력 찾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각 부문별 계획을 구체화 해 올해만 30개 이상의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내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하는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2023년 투자 프로젝트 목표는 반도체 47조원, 배터리 8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등으로 총 69조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우주탐사도 속도전에 돌입한다. 우주항공청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3년말 개청될 예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올해 착수하고,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5월 시작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2033년에는 달착륙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 콘텐츠산업 수출확대 전략(3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3월),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신항 추진전략(6월)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경기와 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한국 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다"라며 "향후 단기 반등을 넘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