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OTT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환경이 포털·OTT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유다. 방발기금은 방송 사업자가 방송통신 발전 관련 사업을 위해 내는 법적 부담금으로 지상파, 유료방송, 이동통신사가 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실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박완주 의원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22일 박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무소속)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배적 포털사업자, 대기업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OTT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에 납부 의무를 부과해 방발기금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역시 "프랑스, 독일은 OTT를 각각 영상물지원기금, 영화분담금 징수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이렇게 기금을 확대면서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의 공적 기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입법’을 주제로 현행 방발기금 제도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금 조성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방발기금 제도 개편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포털과 OTT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를 징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이들에게 방발기금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다. 방발기금 확대 개편은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다. 프랑스, 독일 등이 이미 OTT로부터 방발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징수하고 있어서다.

사업자 측은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징수 대상 확대 전에 먼저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내부에서 검토했을 때 OTT도 방발기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그 전에 정부 정책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웨이브가 미국 지사를 설립해 글로벌로 진출할 때 기금 이슈로 역차별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석봉 JTBC 정책협력실장 역시 "방송 통신 관련 기금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기금정책을 개편하기에 앞서 사업자가 기금을 내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기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이제 변화할 때가 왔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생을 위한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부처 간 거버넌스 추진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