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가 운영하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 중단 파장이 내부 소속 단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양대 포털의 예고 없는 활동 중단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일부 단체와 내홍이 격화되면서다. 거센 정치권 압박에 잠정 중단 카드를 꺼낸 네이버·카카오가 제평위 시스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제평위 활동을 놓고 불거진 내홍은 5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비롯됐다. 이날 오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 중간에 18명의 운영위원에게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다수 운영위원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중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23일 별도 성명서까지 냈다. 인신협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 심사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평위2.0보고서에 따라 포털은 조속한 시일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신협은 그간 제평위가 콘텐츠제휴(CP)심사의 높은 문턱, 심사 공정성 등을 문제삼으며 불만을 표해왔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 의존도가 더욱 높은데 최근 1년에 1번뿐인 심사까지 보류한다는 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전방위 압박 영향 커…사실상 언론통제 지적
뉴스 제평위의 활동 잠정 중단 배경에는 연이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여당에서는 포털을 겨냥해 제평위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3일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나섰다.
문제는 정부의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을 놓고 일부 언론단체와 전문가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심각한 언론 통제’라고 지적한다는 점이다. 포털,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평위 구성 및 운영에 정치권, 정부가 개입하면 사실상 언론 통제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포털기사를 국가가 직접 관여해서 기사에 대해 제재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중국처럼 국가 주도로 강하게 통제하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 대응이 과도하고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잠정 중단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여야 정당 자체가 제평위 체제에 불신을 하고 있어 민간기구를 법정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사 선정도, 제휴도 못하게 권한을 다 빼앗아버리면 포털은 사업하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언론사와의 잦은 갈등은 또다른 요인이다. 언론사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심사는 CP 지위 획득인데 이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줄곧 이어져 왔다. 특히 포털 영향력이 큰 네이버를 상대로 수십여곳의 매체가 불복성 소송을 걸기도 했다. 포털의 과도한 언론사 제재가 주된 이유인데 대표적으로 2021년 연합뉴스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건은 재판부가 제평위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보고 효력 정지로 결론내렸다.
한 인터넷 신문 관계자는 "심사 과정이 매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며 "연합뉴스와 법적 소송까지 치르면서 네이버가 부담을 크게 느낀 것 같고, 그때를 기점으로 기조가 많이 바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