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과 토스가 알뜰폰사업(MVNO)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만큼 정부의 금융권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보다는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통3사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진 상태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 자회사 등 대기업에 밀려 중소사업자들은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여기에 자본력이 막강한 금융권까지 진출해 이미 어려움에 처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