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미나 형태 ‘핀테크·블록체인 포럼’ 진행
조선미디어그룹의 테크 전문 매체이자 대한민국 DX(디지털 전환) 리더 IT조선이 ‘핀테크·블록체인 포럼 Fin:D 2023’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로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치권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2단계에 걸친 입법화를 시도, 1단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두 법안 모두 ‘규제’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인 발행과 유통, 투자와 관련한 규정은 아직 공백상태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의 2배에 가까운 700조원에 달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잘못하면 혼난다’는 식의 봉쇄 일변도 규제로는 시장 부작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초 금융위원회는 토큰형증권(STO)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한창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인증 기술인 DID(Decentralized ID)도 상용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웹3, DAO, 디파이 등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의 효용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행사개요
행 사 명 : Fin:D 2023 국회 세미나
주 제 :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부 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
일 시 : 2023년 06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 낮 12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 관 : IT조선
후 원 :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 은행연합회
문 의 : 사무국 (070-4285-0546 / eventit@chosunbiz.com)
홈페이지 : 핀테크·블록체인 포럼 FiN:D 2023
손희동 기자 sonn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