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의 IT정담] Active-X 못지 않은 괴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박철완 박사
입력 2016.08.11 16:51 수정 2016.08.13 00:00
이번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다
한동안 사드 이야기가 잦아들 줄 모르더니 무더위가 시작되며 이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이야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다. 선풍기로 버텨가기엔 힘들어 작년엔 잘 틀지도 않았던 에어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바람만 부쳐 주는 선풍기와 달리, 에어컨의 원리 자체가 실내의 열을 실외로 퍼내는 '열펌프'이다 보니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실외 체감 온도는 또 올라가니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도심은 '열섬'이라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체감 온도가 높은데다 달아오른 아스팔트는 언제나 지글지글한다. 본 회 칼럼을 쓰는 동안에 마침 올 게 오고 말았다.
- 우리집 관리비 고지서가 막 도착했다. -

 
우리 집의 2016년 8월분 전기요금 고지 결과(7월 사용분)/ 박철완 박사

평소에 300 kWh 이하를 쓰던 우리 집도 올해 여름엔 결국 〈마의 300 kWh〉를 넘겨 320 kWh 사용량을 기록했다. 전월 사용량은 266 kWh였고, 전년 동월 사용량은 276 kWh 였는데도 말이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동일면적평균이 340 kWh이라 하니 우리 집은 선방한 셈이다.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3잔 정도 금액인데 전월 대비 42%가량 더 내게 생겼다.
결국, 에어컨을 꺼버렸다. 끈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게 크다. 그냥 '절전', 무의식의 발로랄까?
"에어컨도 못 켜고, 덥다. 더워,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전기요금 누진율 때문에 에어컨 못 켠다는 이야기엔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다.
"그거, 더 나와 봤자. 하루에 몇백 원인데, 그거 신경 쓸 시간에 에어컨 켜서 시원하게 다른 걸 하지……"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한데, 스스로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다. 몸에 밴 절전 습관이다.
300 kWh, 이는 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게다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켜면 블랙아웃은 필연적이라는 식의 은근한 협박도 느끼며 살아왔다(※ 2011년 여름, 최중경 지경부 장관 퇴임까지 불러일으킨 전력대란은 어처구니없는 인재였기에 배터리 전기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과는 상관 관계가 많이 약하다. 조만간에 따로 다룰 예정이다).
『우린 이렇게 길들어 있다.』

얼마 전에 터진 모 전직 고위 공무원 망언과 같이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길들이려면, 차라리 전기요금도 '농사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으로 맞춰주는 게 맥락상 맞지 않냐는 한 페친의 우스갯소리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요즘이기도 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이야기가 나오면 쌍둥이처럼 빠질 수 없는 게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이야기인데, 누진율이 무서워 막 쓰지도 못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확실히 다르다. 어차피 원가 구조는 산업용에 유리하게 재편된 지 오래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게다가 이미 많은 매체가 원가 구조 분석에 매진하고 있어 본 칼럼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공교로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출국이 보조금협정 위배 시에 보조금 상쇄를 위해 부과받는 관세의 일종)를 각기 13%, 61% 정도 미국에 내야 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 중 상계관세 부과 근거 중 하나로 미국 철강업계가 주장하는 수출국 측 보조금이 바로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다(※ 현대제철이 소명을 잘해 덜 부과되었다 한다).

그래서 이번엔 전기요금 구조 개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같이 이야기해볼까 한다. 미루어 봤을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과 산업용 전기요금 중 적어도 하나쯤은 '우리 안의 괴물'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 말이다. 뭐, 또 다른 '우리 안의 괴물'이 하나쯤 더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간략사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체
먼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구조 역사에 관해 가볍게 살펴보면, '전기요금'보다 '전기세'란 표현이 일반인들에게는 더 익숙할 정도로 요금보다는 세금 이미지가 강한 게 바로 전기요금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구조에 누진제 도입을 결정하게 한 시초는 제1차 석유파동(1973년)이었다. 이전까지는 전력이 남아돌아 수요개발본부까지 설치하여 판매촉진 목적으로 할인요금제도도 도입하기도 했다. 이때의 요금구조를 체감제라 하였다. 그러다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자 전격적으로 체감제에서 바꾼 게 누진(체증)제의 시초였다(※ 초기에는 3 kWh를 최저기본요금으로 잡고 요금구조를 설계하였다. 당시 언론의 반응은 '전기료 사실상 대폭 인상'이었다).

그 후, 누진율은 제2차 석유파동(1979년)을 거치면서 9단계(최고 19.7배의 누진율)로 강화되었다가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고 88 서울올림픽 직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전격적으로 완화하며 '물가안정의 심리 처방 효과'까지 꾀한 게 그것인데(※ 당시 보도에 따르면 동자부는 1대 5.1, 4단계에서 1대 1.5, 3단계로 완화한다고 나왔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그 이유는 그동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누차 산업용 전기요금만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이었다. 이게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렴함'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소문이 자자해서 탄소 섬유 유명 도서 중에도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에 탄소섬유 제조공장을 짓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적시되어 있을 정도였다.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대를 견인했고 철강 산업과 제조업이 오늘날같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이바지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고 산업계는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국민 입장에선 괘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심지어 산업계는 '2009년 이후'에는 산업용이 타 용도에 종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바로잡는 '교차보조'를 되려 해주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이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산업용이 다른 용도로부터 교차보조를 받았다는 자격지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일례로 2004년에는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이 심야,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에 1조 4,658억 원을 교차보조해준 바 있으므로 산업계의 볼멘소리는 면구스러운 변명일 뿐이다.

이같이 폭풍 하락했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그 당시엔 국민적 원성이 자자해졌고, 결국 심리적 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1988년 하순에 완화 시도했다. 이때도 최고 1.5배가 전향적으로 논의되다가 최고 4.2배로 결정됐었다. IMF 직전에 최고 13.2배로 급증 후 2003년에 누진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최고 18.5배로 다시 급증시키는 '사태'가 발발하였고 이어서 2005년에 6단계로 재조정하여 최고 11.5배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누진율 강화는 공교롭게도 2001년 한전 분할 등 전력산업 체계 개편이 논의되며 비슷한 시기에 강행되다 보니 개편된 전기원가구조 문제와 함께 사사건건 산업에만 유리하게 바꾼다 하여 "산업부(당시 산자부) 게네들은 이름처럼 산업 편에 선 기업 에이전트들 모임이다. 국민을 도외시하는데, 공무원 집단일 이유가 없으니 해체가 답이다"란 핀잔도 있을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산업부 담당관들은 '누진율 개편은 없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누진율 완화는 '부유층 감세', '영세민 증세'로 귀결된다"는 고리타분한 입장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냥 부이사관급들이 주무관, 사무관 시절에 처음 교육받았을 법한 수준에서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높은 전기요금 누진율을 도입해야 영세민들 부담을 감경하고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와 절전에 효과적이란 주장은 언제의 논리였을지 살펴 보면, 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에너지 부문 경제정책협의회 때 제기된 것이 가장 흡사하다.

이때의 누진율 강화는 농어촌은 전등 정도 켤 정도로 '전화(전력망 도입 후 가구로 전기를 넣는 작업)' 작업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3 kWh 기본요금이 있던 때이기 때문에 전화가 이미 완료되었고 갖은 전기기구를 갖춘 도시 부유층과의 상대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 '부자 증세', '영세민 감세'를 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전기소비의 80%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이고 전력산업 만성 적자 원인임을 당시 회의에서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산업 원가의 2.3%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 10% 정도 올려도 원가부담은 겨우 0.2% 증가로 거의 늘지 않지만, 이 조처로 전력산업의 자립이 가능하니 올려야 한다고 당시에도 주장이 있었다(※ 산업화 시대조차 산업용 전기가 전기소비의 80%임을 국민에게 명백히 밝혔다. 오히려 누진율이 강화된 90년 대 후반 이후 산업용을 포함한 1인당 전기소비량을 근거로 절전을 강조한 공익 광고도 있을 정도로 기만이 심했다).

1976년 이 회의 결과는 2016년 누진율 논쟁의 초창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가도 한참 전에 들어갔을, 초기 산업화 시대 억지 주장을 답습하는 산업부와 그들의 '동조자'들이 토씨 조금 바꾸어 앵무새처럼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로 '당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니 말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 교차보조를 받으며 혜택받던 기업들은 이제 교차보조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완화에 이바지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이 외려 설득력을 얻을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 아니면, 개악된 전력산업체계와 전기원가구조를 국민들이 직접 쓰는 주택용에 맞게 재개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높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은 액티브 X에 못지 않은 괴물에 불과하다
필자의 저서인 《그린카 콘서트》에서 밝혔듯, 유가 급변과 90년대 후반 수송용 및 산업용 경유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류보다 전기가격이 외려 싸진 가격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여담으로, 앞서 밝힌 1980년대 후반 전기요금 누진율 완화가 가격역전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고위 공무원도 있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 가정용 취사 및 난방 에너지원이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에너지로 대거 이동하는 엑소더스가 일어났고 산업에서도 가열건조용 전기소비량이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산업용 유류소비량은 산업 경제규모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소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서 가열건조용 오일소비가 전기에너지쪽으로 전환되어 감축되었음에도 소비가 꺾이지 않고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가정 및 상업용 오일소비는 위의 가격역전 현상에 힘입어 10년 사이에 50% 정도 줄어들었으며, 속칭 '지구온난화'로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추워지며 전기 냉·난방도구 보급도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아래 그림 참조). 여기에 전기취사도구 도입도 한몫 거들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껏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나 휴대용 라디오가 가방에 든 전자제품이었지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요즘 청년들의 가방 안을 보면 '전기 뤼팽'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휴대용 전자제품을 갖고 있다.

전기요금 체감제 시절엔 3 kWh 정도가 한 가구의 최저요금제 기준이었지만, 이제 그 정도 전력량쯤은 국민 한 명이 하루 동안 쓴 수준에 불과할 정도다(약 3.3 kWh, 2008년 기준). 이 정도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결국, 높은 전기요금 누진율은 웹 브라우저의 보안 강화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던 액티브 X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를 넘어서 '우리 안의 괴물'이 된 것을 연상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재경원 관계자의 워딩을 빌어 보면, 당시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139 kWh(1인당 하루 전력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1.15 kWh. 참고로, 2008년엔 약 3.3 kWh)에서 '사치품'인 에어컨을 쓰게 되면 300 kWh를 넘어설 것이라 경고하며 절전을 위해 삼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때의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의 누진율 단계 조정 이야기가 나왔다. 취지는 바로 '절전'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요즘 세상에 에어컨을 '사치품'이라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한전의 전기요금 구조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대로 '공공의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외려 시간을 거슬러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1998년 대비 2008년 부문별 유류소비량 변동 추이 / 그린카 콘서트(박철완 저, 2011)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국민행복 시대: 같은 전기를 쓰는데 왜 배터리 전기차만 친환경인가?
『배터리 전기차는 친환경 자동차다』, 이 화두는 환경부와 산업부가 '선택과 집중'하는 역점 사업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말이다. 난방 및 취사용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하며 배출가스가 있는 상황과 전기에너지로 난방과 취사하며 배출가스가 없는 상황 중 어느 쪽이 더 친환경일까?
게다가 디젤차와 고등어를 죄악시하며 수도권의 PM2.5와 PM10의 주요 원인이라 하던 게 바로 몇개월 전이다. 요즘 날씨가 외려 쾌청한데 디젤차 대부분이 '하계 정비'에 들어갔고, 수도권에선 여름엔 생선 구이를 안 먹는다는 말일까?(미세먼지 이야기는 필자의 이전 칼럼인 [박철완의 IT정담] 디젤차·고등어가 진정 미세먼지 주범일까? 참조)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라는 기본 전제는 이차에너지인 전기에너지에 관한 오독이었음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왕에 정책적으로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강단 있게 밀고 갈 것이면,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시키지 않는 전기난방 및 전기취사도구들도 에너지 등급에 관계없이 친환경 제품이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최악 전력 효율 1, 2위를 다투는 모터와 히터」가 '전기 먹는 하마' 마냥 여기저기 장착된 배터리 전기차도 '가짜 연비'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고 「에너지 저효율 등급」으로 철저하게 매겨 평가하는 게 맞을 것이다(에어컨도 '전기 먹는 하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터와 히터가 본래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장치다). 꼭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적어도 정책에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게다. 게다가 친환경이란 미명 하에 배터리 전기차 보급에 열중하며 엄청난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면서 또다시 정책의 길은 엇나가 버렸다.

'절전'은 이제 안드로메다 행이다. 주택용 등 몇몇 용도만 절전하자는 구호는 이율배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배터리 전기차를 보급하자니 절전이 무너지고, 절전을 찾자니 친환경 자동차라는 배터리 전기차 보급이 무너진다. 그 사이의 밸런스를 찾겠다는 건 이미 공허한 메아리이고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더해, 산업부 담당관들의 마지막 논리적 보루인 「누진율 완화는 '영세민 증세', '부자 감세'로 귀결된다」는 에어컨 펑펑 나오는 사무실에서 연주되는 낡은 골방환상곡일 뿐이다. 난제의 해결은 언제나 산업부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의 몫이었다.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 밝힌 일화에서처럼 말이다([박철완의 IT정담] 위기의 한국 리튬이온 이차전지 산업을 진단한다 참조).

복지가 답이다: '저소득층이 냉·난방과 취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에너지원이 전기에너지'
《저소득층이 냉·난방과 취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에너지원이 전기에너지》란 점이 언제나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조건이 열악한 편에 속한다. 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신축 주택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 떨어져서 같은 수준으로 냉·난방비를 들인다 해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름, 겨울에 보조 냉·난방기구의 필요성이 중산층 보다 외려 더 큰 편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고가의 에너지 1등급 전열 제품을 개비하는데 있어 금전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 이 분들이 여름, 겨울을 나기 위해 중저가의 전기 냉·난방도구를 광고만 믿고 구매하여 쓰다가 〈전기요금 폭탄〉에 맞았다는 보도는 계절마다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일껏 전기 냉·난방도구를 구해두시고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 두려워 사용하지 않아 한겨울에도 추위에 떤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가슴 아린 이야기다.
직접 유류나 연탄을 연소시켜 취사와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유류나 연탄 배달 자체도 심각한 문제다. 배달 비용도 난감할 뿐 더러 노약자분들이 한여름과 한겨울에 한데 나가서 쓰기에 아주 불편하며 가스 중독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화' 작업이 잘되어 있어 전국 곳곳에 전력망이 아주 잘 깔려 있다. 전기 방식은 취사든 냉·난방이든 방안까지 들어와 있는 콘센트에 전기도구의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서 세기를 조절하면 끝이다. 밤새 연탄가스 중독이나 되지 않을까, 혹여 꺼져서 추위에 떨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게 진짜 복지이고 국민 행복인 게다. 정치인들도 겨우나기 연탄 배달 '쇼'를 하다 누구처럼 설화나 일으키는 것 보다 저소득층도 전기방식의 취사와 냉·난방을 적은 부담으로 쓸 수 있게 입법에 힘쓰는 게 진정한 국민행복시대인 게다.

'전기에너지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한다'
전력 산업 초창기 때의 수십 년전 구태의연한 구호를 무슨 사이비 종교 주문 마냥 영혼 없이 되뇌이는 산업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미 국민적 분노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배터리 전기차란 '전기 먹는 끝판왕'도 등장하여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소소한 수준의 '절전'으로는 더는 방법이 없다. 시쳇말로 '노답'의 상황이다.

전기 소비 스케일 자체가 다른데 '절전하여 배터리 전기차 굴리자' 같은 티끌 모아 태산 부류의 기적은 우리 세대에선 더는 일어날 리 없다. '전기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에서 '전기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 한다'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할 때다. 적재적소의 일례가 전기 냉·난방(에어컨을 포함한)과 전기취사일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의 전격적인 완화'라는 큰 결정을 다시 해야 할 시기가 왔다. 큰 결정만 되면 각론의 난제 해결은 공무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들에게 맡겨 진행하면 된다. 언제나 일을 치는 건 공무원이었고 수습은 전문가의 몫이었다.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실적은 공무원들이 날름 챙겨도 용인할테니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배터리 전기차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마냥 '특별하게' 따로 만들어 쓰자는 것도 큰 흐름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며 '우리 안의 새로운 괴물'의 탄생일 뿐이다. 게다가 배터리 전기차용 전기요금 원가구조는 주택형에 가깝다. 기왕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도 완화하여 새롭게 가야 한다. 비전문가인 공무원들과 이미 공부를 멀리한 관변 학자의 안이한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 직원 해외 연수 때 초빙된 정체불명의 해외 가짜 석학의 저열한 수준으로 작금의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은 입안의 혀처럼 위정자의 비위만 맞추고 국민을 외려 현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각론에 들어가면 앞뒤 안 맞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 이차전지의 방전과정이 전기에너지 '생산' 장치가 하는 발전일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19대 때의 입법은 화학전지와 에너지 과학의 근간을 흔드는 촌극이다. 정치와 행정이 과학 법칙을 바꾸는 약장수 수준의 연금술이 21세기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좀 먹고 있다. 나침반을 잃은 모험가 같이 헤매는 산업부의 현주소가 각 언론의 사설에 여실히 나와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원흉은 불통 산업부 / 네이버 캡처
이런 혼돈 상황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정·청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이다. 제발 이번엔 탁상공론의 무능을 자랑 말고 좀 잘해서 속전속결로 누진율 완화를 시행토록 했으면 한다. 이번 겨울은 저소득층들도 보조 전기난방도구로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이다. 끝으로 필자가 십수 년부터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을 경구와 같이 던지며 글을 맺고자 한다.
『공공의 업무에 임하는 자에게 있어 무능이 곧 부패다』

필진 박철완 공학박사는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에서 학,석,박사를 했고, 산업자원부 지정 차세대전지이노베이션센터 초대 센터장, 차세대전지성장동력사업단 총괄간사(부단장급)로 책임 운영, 드렉셀대학교 초빙조교수,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 네거티브 대응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자문역을 지냈습니다. 저서로는 '그린카 콘서트'가 있으며 '에너지 소나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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