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와 참여연대는 23일 10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학계·시민단체·통신사·유통점 관계자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후생, 가계통신비 절감, 소상공인 보호, ICT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단통법 대안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 사회는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맡으며, 토론회 장면은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KMDA는 국민 참여 패널을 모집한다. 패널 희망자는 17~20일 KMD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중 심재철·변재일·신경민 의원 등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33만원으로 규정한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이통사·제조사 지원금의 분리공시, 위약금상한제 지정 등이 있다.
KMDA의 단통법 관련 토론회는 8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과 기본료 폐지법 등 논의에 앞서 업계의 중론을 모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MDA 관계자는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는 단통법 관련 문제제기만 있었지 대안 제시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는 허심탄회하게 단통법 시행후 발생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