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5G] ③5G 상용화 하려면 합리적 가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필요'

이진 기자
입력 2017.01.03 17:30 수정 2017.01.04 00:10
전세계 통신 관련업계의 눈이 한국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 세계 통신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2020년 상용화를 앞둔 5세대(5G) 통신도 한국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세계 최초 5G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이 될 예정이다. IT조선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주축으로 추진 중인 5G 관련 현 상황과 미래를 조망해 봤다. <편집자주>

5G 주파수는 종전 3G·4G보다 대역폭이 넓다. 3G·4G 서비스에는 10㎒·20㎒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5G는 주파수 대역 폭이 800㎒쯤 돼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위해 넓은 폭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만큼 주파수 할당 대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통신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 5G 주파수는 최소 800㎒ 폭 이상…이통사 "할당 대가 금액 높으면 사업 어렵다"

퀄컴이 5G를 지원하는 첫 제품으로 선보인 '스냅드래곤 X50' 칩셋은 주파수집성기술(CA)로 100㎒ 대역 8개를 묶어 쓰는 제품이다. 800㎒를 붙여 써야 최대 5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퀄컴의 5G용 통신칩인 ‘스냅드래곤 X50’은 800㎒ 대역을 활용해 5Gbps 속도를 구현한다. / 퀄컴 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냅드래곤 X50 기반으로 5G 시범서비스를 준비 중인 KT 역시 800㎒ 폭을 기준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자원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통사는 정부에 적정 대가를 내고 원하는 주파수를 임대해 쓸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 별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2016년 5월 진행된 4G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당 106억원, KT는 113억원, LG유플러스는 191억원이었다.

이 가격을 5G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 종전에는 10~20㎒ 폭만 할당 받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5G는 800㎒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 할당 대가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800㎒ 할당 대가는 무려 8조원에 달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는 종전과 달리 합리적인 가격대로 설정이 돼야 한다"며 "지금 기준으로 할당 대가가 산정되면 5G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미래부도 5G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심 중

미래부도 5G 서비스가 종전과 다른 통신 방식인 만큼 새로운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다.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전파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정부는 5G 서비스를 위해 초고대역인 28㎓ 대역을 준비해 뒀다. 주파수 대역이 초고대역이 되면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아 종전 3G·4G서비스보다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지국 숫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되겠지만, 기존 통신방식과 비교할 때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투자비 증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신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가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 때문에 이용자 요금 부담이 늘어 나서는 안된다"며 "적정 수준의 할당 대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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