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셧다운제 찬성하는 여가부 장관' 우려 표명

박철현 기자
입력 2017.07.11 17:53
정현백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이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가운데, 게임업계가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 동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임 협회의 이번 입장 표명은 정현백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답변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 협회 제공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국내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이다. 지난해에는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셧다운제로 인해 자리를 잡았고 국내 기업과의 해외 기업간의 역차별 논란도 있는 규제다.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게임 외에 다른 산업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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