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발사는 2021년으로, 2020년 내 목표했던 달 착륙선 사업은 2030년으로 일정이 미뤄진다.
국가우주위원회는 5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간 주재하에 제14회 회의를 열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2013년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 5년간(2018∼2022) 우주개발 계획,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았다.
정부는 1.5톤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한다.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예정대로 10월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예정인 1차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같은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2019년 10월 재발사한다는 백업 플랜도 세웠다. 1차 시험발사가 한 번에 성공하면 예정대로 2021년 3단형 발사체의 본 발사를 추진한다. 만약 시험발사가 실패하면 추가발사 일정을 고려해 우주발사체사업 기간이 각각 4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사업이 성공하면 민간 양산 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2026년부터 민간 발사 서비스를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달 탐사 1단계(달 궤도선) 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임무 분석, 기술 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 기획이 진행되고 2020년 끝난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4차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 대상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를 구축하고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구체적 KPS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지상시험장구축,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 확보 등을 목표로 본사업에 착수한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 일자리 1500명 등 5년 이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