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 해법, 우리 정부에 달렸다

김준배 기자
입력 2019.07.01 15:48 수정 2019.07.01 17:56
‘일본도 사태 장기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초강수 한국 수출 제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다.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겠지만 동시에 일본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우리 정부 대응 정도에 따라 일본 정부도 급격히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자료 청와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극한의 대립 구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고 이것이 일본 정부의 예상치 못한 초강수로 연결된 만큼 해법 도출을 위한 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가 유사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파국으로 치닫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국제무역원 수석연구원도 "일본이 먼저 카드를 꺼냈고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추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결코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는 공통된 견해다. 일본이 초반 강수를 뒀지만 양국간 교역관계를 고려할때 산업과 경제를 고려할 때 장기화를 원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한국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일본 정부도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자국 내에서도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미 현지 언론도 국가간 자유무역을 내건 일본 정부의 기치가 손상됐다는 의견을 냈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자국 기업에게 적지 않은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일등 국가인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히면 당장 자국 기업에 타격이 크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일본에 반도체 수출을 막는다면 대다수 일본 전자기기 업체는 메모리 반도체 조달처를 돌려야 한다. 일본 전자산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내다봤다. 사태 장기화가 반도체 생산 타격으로 이어져 가격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보복 조치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설득을 하고 갈등 봉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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