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부처가 2020년부터 3년간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편다. 신산업(산토끼)에 대한 집중은 이어가지만, 원천 기술(집토끼)이라 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술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주력산업의 R&D 틈새라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은 28일 국무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8일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 시행일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 개의 핵심품목을 진단했고, 연내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한다. 핵심품목별 대응 전략은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대 조치를 하는 핵심품목 사업을 사전 검토·심의한다.
또,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간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2019년에는 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했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국가연구개발 제도의 신속한 개선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에도 나선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패스트트랙)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기존과 달리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하는 ‘3N+R(지역)’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3N+R로는 ▲국가연구실(N-LAB,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 ▲국가시설(N-Facility, 핵심 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N-TEAM, 개발 애로 해소와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협의체) 등이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혁신 대책은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렸다"며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력산업 R&D와 관련한 사각지대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책은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것이다"